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공동으로 지난 10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중시하는 금융당국의 규제와 경쟁정책에 기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간에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규제당국 간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현안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박성범 변호사는 ‘금융법과 경쟁법의 조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보험연구원의 이승준 연구위원은 ‘행정지도로 인한 금융회사 법규 리스크 완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였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김성하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김용범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민성기 상무(전국 은행연합회),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참여하여 발표주제의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