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호 ㅣ 2014년 10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임성호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이슈와 논점]
제   목 : 중국인 인스턴트 메신저 규제 정책과 함의
발간일 : 2014년 10월 16일
저   자 : 사회문화조사실/과학방송통신팀
김유향 팀장
본 보고서는 2014년 8월 7일 모바일 메신저의 관리를 위해 중국정부가 발표한 「인스턴트 메신저 및 대중정보서비스 발전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卽時通信工具公衆信息服務發展管理暫行規定)」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 배경과 영향, 그리고 그 의미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 규정은 최근 급격히 성장한 모바일 메신저의 실명 가입을 강화하고 정치 뉴스를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규정의 시행을 계기로 중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위축은 물론 급격히 성장해온 모바일 생태계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장조사보고서]
제   목 :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평가제도
발간일 : 2014년 9월 19일
저   자 : 정치행정조사실 이현출 정치행정조사심의관
법제사법팀 조규범 입법조사관
2013년 11월 유럽의회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 의회조사서비스와 도서관에 대한 상세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세계 최상급의 입법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를 설립하였다. 유럽의회조사처의 설립 목적은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기타 집행기구에 대하여 독립적·객관적으로 권위 있는 조사와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유럽의회조사처(EPRS)를 직접 방문하여 유럽의회조사처 설립의 기본개념과 철학, 새로운 입법·정책 지원서비스, 주요 조직과 기능, 영향평가서비스의 주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로 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0.16. 중국인 인스턴트 메신저 규제 정책과 함의
10.14. 외국인 국내 토지소유의 최근 쟁점과 개..
10.13.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의 의의 및 쟁점
10.07.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한 논의와 과제
10.02. 유-헬스케어(u-healthcare)의 현황 및..
10.01.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 및 쟁점
09.3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
09.29.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09.24.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09.19.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설립과 영향..
09.18.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공동으로 지난 10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중시하는 금융당국의 규제와 경쟁정책에 기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간에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규제당국 간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현안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박성범 변호사는 ‘금융법과 경쟁법의 조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보험연구원의 이승준 연구위원은 ‘행정지도로 인한 금융회사 법규 리스크 완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였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김성하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김용범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민성기 상무(전국 은행연합회),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참여하여 발표주제의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지난 일정
10.22. 한ㆍ중 외교안보관계의 현안과 쟁점
10.22. 한ㆍ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쟁점과..
10.17. 한ㆍ일관계의 주요현안과 한국의 대응과제
10.16. 정부 3.0, 전자정부, 빅데이터 정책의 의의
10.15.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
10.14. 인성교육 교사동아리활동 사례 및 개선..
10.13. 인성교육 네트워크 사업 및 개선 방안
10.08. Democratization of the Electoral system; Uzbekistan
10.01.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현황
09.30.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의 역할
09.25. 최저임금 지표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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