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호 ㅣ 2014년 9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고현욱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현안보고서]
제   목 :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과제
발간일 : 2014년 9월 11일
저   자 : 경제산업조사실/금융공정거래팀
김정주 입법조사관, 김애진 입법조사관보
최근 일반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로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주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크라우드펀딩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만 집중,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현안보고서에서는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기부형-보상형-대출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거래방식이 가진 법률적 쟁점과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정책보고서]
제   목 : 국내외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발간일 : 2014년 8월 21일
저   자 : 경제산업조사실/국토해양팀
장경석 입법조사관, 박인숙 입법조사관보
한국에서는 2009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수요는 감소하고, 주택 임대수요가 늘면서 주택시장이 매매시장에서 임대주택시장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주택시장제도는 대량 생산과 공급위주로 발전해왔으나, 민간임대주택시장에 관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국내 및 외국(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가 신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존속할 만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한 요소를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09.12.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전면금지 개선..
09.11.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의 쟁점과..
09.04. 재·보궐선거의 현안과 쟁점
09.03. 식량자급률 지표 현황과 과제
09.0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둘러..
09.01. 최저임금 지표 현황과 시사점
08.29.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입법..
08.28. 뿌리산업 현황과 정책과제
08.27.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현황 및 법 개정..
08.26.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논의와 개선과제
08.25. 실내공기중 라돈 관리 현황과 과제
08.21. 국내외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현황과..
08.2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주..
08.19. 무역수지 지표로 본 식품 산업과 시사점
08.18. 적합업종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고려..
08.14. 국정조사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08.12. 내항여객운송사업 안전운항관리제도의..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남윤인순, 김상희),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노혁)는 지난 9월 1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학업중단 이후 공적 연계를 갖지 못한 채 학교 밖에 누적된 인구가 약 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고교생의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하였지만, 이러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핚교 밖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입법화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와 정책과제’를,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출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 지정토론시간에는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 김차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장재영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박용석 경상북도 청소년남자쉼터 회장,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금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이 참여하여 발표를 보완하는 내용의 유익한 토론을 벌였다.
향후 일정
• 새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일시 : 2014. 9. 24. (수)   14:00~16: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지난 일정
09.19.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
09.18.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의 쟁점..
09.16.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
09.16. 한일관계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 과제
09.1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둘러..
09.04. 실내공기중 라돈 관리 현황과 과제
08.28. 가출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08.2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주..
08.21.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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