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호 ㅣ 2014년 8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고현욱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정책보고서]
제   목 :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발간일 : 2014년 8월 4일
저   자 : 경제산업조사실/재정경제팀
이수진ㆍ임언선ㆍ노미리 입법조사관
김보례 입법조사관보
이 보고서는 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과의 간담회와 세미나를 통해 세법개정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세법개정 과제를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조세정책 방향을 조세의 효율성 제고, 조세의 형평성 제고,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장 강화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법개정 과제들을 각 세목별로 제시하였다.
[현안보고서]
제   목 :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
발간일 : 2014년 7월 30일
저   자 : 정치행정조사실/정치의회팀
김선화 입법조사관
본 보고서는 현행 헌법상의 개정절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헌법개정안 발의전 단계인 헌법개정안의 기초단계에 관한 절차 즉, 기초안의 마련과 심사절차, 공고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화하는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수렴과 실질적인 숙의 절차를 통하여 헌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법률은 헌법이 정한 권한과 절차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해도 이 법률의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는 민주적인 헌법에의 의지에 달린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를 예상하여 미리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절차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08.11. 최근 해외건설 현황과 정책과제
08.07. 중소기업의 수출현황 및 애로사항 분석과..
08.05.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
08.04.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08.01.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07.31. 푸드트럭 규제완화 내용과 쟁점
07.30.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
07.30.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여행사 취소 수수..
07.29.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
07.29. 재난심리지원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07.28.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07.25. 외국 선박사고의 인적오류 특징 비교분..
07.24.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07.23. 지방선거의 여성 당선자 현황과 개선과제
07.22. 독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 및 ..
07.21. 일본 헌법 제9조 해석 변경의 배경과 시..
07.18.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07.17.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의 추진현..
07.16.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제도의 현황과 보험..
07.15. 항공사고조사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30일(수) 국회의원연구단체인「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한국세계지역학회와 공동으로 “미국정치의 양극화와 한국적 함의”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보다 앞서 정치 양극화 현상을 경험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학술회의에서는 임성호 한국세계지역학회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미국정치학계의 권위자인 테리올트 교수(Sean M. Theriault)와 정진민 교수가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 양극화 현상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 서정건(경희대), 강문구(경남대), 이현출(국회입법조사처), 박두식(조선일보), 오태규(한겨례신문) 등 학계와 언론계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양국의 정치 양극화 현상과 시사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지난 일정
08.13. 외국법인의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
08.07. 중소기업이 바라는 규제 개선
08.07. 푸드트럭 규제완화 내용과 쟁점
08.05. 인성교육 활성화 정책의 추진 현황 및 과제
07.31.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향..
07.31. 독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 및..
07.30. 미국정치의 양극화와 한국적 함의
07.24. 유럽연합의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지침 제..
07.17.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현황과 향후 방향
07.17. 북ㆍ일 관계 변화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07.10. 중소기업의 운영, 투자, 재무 - 그 이상과..
07.10.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
07.04.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과 입법정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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