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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나성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 한국세무학회(회장: 정규언)는 지난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정기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각 분야별 세법개정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중ㆍ장기적 조세정책의 방향과 바람직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강남규 변호사가 ‘소득세제 및 상속세ㆍ증여세제 세법개정안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하였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세미나·간담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