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l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간일  l   2014. 7.02.
첨부파일  l     (현안보고서233호-20140702)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란 일정한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자동으로 그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공무원 경력인정제도가 인정되는 자격증 시험은 변리사시험·법무사시험·세무사시험·관세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공인노무사시험으로 총 6개이다. 이 중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에는 1차 시험만을 면제해주고 있고, 그 나머지 시험의 경우는 경력에 따라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독일·미국 등이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변리사법, 세리사법, 통관업법에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험 전체를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직무와 연관성 있는 과목 위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세무사법에서만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변리사시험에 대해서만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인정요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게 구체화되어 있다.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시험면제요건이 근무기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시험면제의 형태도 과목 중심이 아닌 시험 전체를 포괄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며, 또한 시험면제라는 광범위한 혜택에 비하여 시험결격 요건이 경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험면제요건을 ‘근무기간 중심’이 아닌 ‘업무중심’으로 변경하고, 시험면제방식을 ‘시험 전체의 면제’가 아닌 ‘경력과 관련된 과목중심의 면제’로 변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파면 또는 해임’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시험결격요건을 강화하여 경징계의 경우에도 시험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