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호 ㅣ 2014년 7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고현욱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현안보고서]
제   목 :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간일 : 2014년 7월 4일
저   자 : 사회문화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입법조사관
이 보고서는 2012년부터 제정된「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서비스 제공 지원기관, 서비스 제공 인력, 서비스 이용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지원기관의 체계적 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의 실태파악에 기반한 처우 개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함 해소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현안보고서]
제   목 :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간일 : 2014년 7월 2일
저   자 : 정치행정조사실/법제사법팀
김남영 입법조사관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과 같은 자격증 취득 시험에 있어 일정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을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라 한다.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또는 전관예우의 통로 등과 같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어 위 제도에 대한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 입법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07.04.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07.03. 6.4 지방선거에서의 SNS 활용 현황과 특..
07.02.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07.01.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와 제도 개..
06.30. 내항여객운송사업 시장의 항로 독점현..
06.27.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06.26. 재난방송의 현황과 개선방안
06.24.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06.23. 협동조합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06.20. 기술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06.18. 최근 원화의 평가절상과 정책적 과제
06.17.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1) : 주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나성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 한국세무학회(회장: 정규언)는 지난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정기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각 분야별 세법개정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중ㆍ장기적 조세정책의 방향과 바람직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강남규 변호사가 ‘소득세제 및 상속세ㆍ증여세제 세법개정안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하였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일정
07.04.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과 입법정책적 시..
07.03. 재난방송의 현황과 개선방안
06.30. 연안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강화
06.27. 국가개혁 : 과제와 대안
06.26. 창조경제를 위한 글로벌 녹색투자시장..
06.26. 최근 원화의 평가절상과 정책적 과제
06.26. 재난지역 심리지원시비스제공 체계의 문..
06.26.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인터넷게임의..
06.25. 농업 분야의 물발자국(Water Footprint)..
06.25. 외국자회사배당익금불산입제도 도입
06.24. 규제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06.20.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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