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호 ㅣ 2014년 4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고현욱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이슈와 논점]
제   목 : 야간시위 제한 규정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의미와 과제
발간일 : 2014년 4월 14일
저   자 : 정치행정조사실/정치의회팀 김선화
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본문 부분과 이에 위반하여 ‘시위’에 참가한 자를 처벌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 부분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입법부로서는 밤 12시 이전의 시위에 대한 제한은 폐지하고 밤 12시 이후의 시위에 대하여 입법적인 판단을 통하여 제한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중대한 기본권이므로, 입법자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회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슈와 논점]
제   목 :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간일 : 2014년 4월 9일
저   자 : 정치행정조사실/법제사법팀 이혜미
최근 논란이 된 ‘황제노역’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개선방안을 밝히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현행 환형유치제도의 입법적 개선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현행 환형유치제도는 환형유치의 기간 산정 및 1일당 환산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 및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법관의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총액벌금형제도를 유지하면서 환형유치 처분 시 법관의 재량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과, 이 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입법부는 환형유치제도, 나아가 벌금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04.18.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
04.17.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 분석
04.16.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관련 규정과 현황
04.15.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
04.14. 야간시위 제한 규정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04.14. NARS 2013 연차보고서
04.09.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과..
04.08.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 관련 쟁점과 과제
04.03. 버스 운영체제의 유형에 따른 특성 및 시..
04.0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과제
04.01.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03.27. 진주운석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03.26.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의원윤리심사기구:..
03.25. 한ㆍ미 FTA 협정 발효 후 2년간 성과와..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23일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 김재경의원)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전략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지방분권 수준을 진단해 보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자치 발전과제’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최영출 충북대 교수가 ‘한국 분권수준과 향후 분권정책의 과제’을, 조임곤 경기대 교수가 ‘지방재정 위기실태와 재정건전화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지정토론은 임승빈 명지대 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원구환 한남대 교수, 서승우 안전행정부 과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 통일 사업을 위한 유한책임사업신탁의
  활용방안 세미나
-일시 : 2014. 4. 24. (목)   14:00~17:00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 결혼이민자 여성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일시 : 2014. 4. 23. (수)   10:00~12:00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427호)
•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2014. 4. 23. (수)   14:00~16: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그 실상과
  대책은?
-일시 : 2014. 4. 23. (수)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지난 일정
04.17. 바람직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방안
04.17. 이란의 정치와 의회
04.17.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과..
04.15. 제2차 입법과 정책 세미나
04.15. 북한 농업 바로 알기 - 남북 농업협력
04.10.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04.09.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평가와 개선과제
04.03. 진주운석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04.02.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03.28. 성매매방지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03.26. 국내외 물발자국(water footprint)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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