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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빚더미 정부재정, 산출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박명재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의 산정 기준에 대해 서울시립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 시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정부가 채택한 공공부문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공공부문 부채의 관리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세미나·간담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