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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l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간일  l   2014. 2.28.
첨부파일  l     (현장조사보고서29호-20140228)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정책을 실시한 결과, 2007년 55개이던 인증사회적기업이 2013년 말에는 1,012개로 급증하였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 정책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판로개척 지원 등 간접지원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2013년까지 총 1조 1,019억원의 국가재정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투입되었다.

이 현장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부지원정책에 관하여 사회적기업가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지역간담회 개최, 박람회 참석, 업체 탐방 등을 통하여 얻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정부지원제도의 기본방향이 지닌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가 과도하게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사회서비스 제공 등 균형적인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2)일자리창출 중심의 제도운영과 연계되어 지나치게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질적 성장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3)획일적 지원정책의 비효율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지원조건 등에서 유형과 업종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정부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가 미흡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한편, 주요 지원제도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사업개발비 사용용도의 경직성 및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비가 사업개발을 위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지원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경영컨설팅이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낮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업체를 선정하고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3)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인식부족과 제도미흡으로 구매실적이 저조하므로 법정구매 목표비율을 설정하는 등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판로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지원책이 부족하므로 입법적 개선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판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사회적기업에 적합한 대출지원 정책이 미흡하여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대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를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기부와 자원봉사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저조한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을 일자리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높이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