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l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발간일  l   2014.3.18.
첨부파일  l     (현안보고서227호-20140318)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pdf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는 2011년 3월에 제정된「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 동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공익신고자에 대한 미흡한 보상, 공익신고 대상과 적용범위의 협소화,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질적 보호조치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목적과 법적 근거,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이후 2013년 11월 20일까지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총 4,036건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92건, 2012년 1,153건, 2013년 2,591건이며, 분야별로는 건강분야 1,693건(41.9%), 안전분야 452건(11.2%), 환경분야 362건(9.0%)의 순으로 공익신고 접수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로 인해 지급한 보상금 역시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2013년 9월말까지 총 237건, 1억 9천 9백 9십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신고주체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한 반면, 영국과 일본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 호주와 캐나다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의 경우 우리나라는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다섯 가지, 일본은 개인의 생명.신체보호,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도 영국과 거의 유사하다. 신고자 보호수준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신고자의 해고무효와 부당해고를 포함한 불이익금지와 같은 철저한 보호를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실질적인 공직신고자 보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동법에 반영되지 못한 대상 법률의 통폐합, 분리, 폐지 등 개정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적용대상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 및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따른 포상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부패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상비율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자진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에도 확대하는 방안,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의 경우 벌칙수준을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입법적 개선과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감시와 준법의식을 고양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