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호 ㅣ 2014년 2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고현욱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현안보고서]
제   목 : 2013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개정내용 및 특징
발간일 : 2014년 1월 27일
저   자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김영일ㆍ김종갑
2013년 개정된 독일선거제도는 총의석 598석을 주별 인구수에 따라 16개 주에 할당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하거나 특정 정당의 의석과점이 발생하면 보정의석을 부여함으로써 정당의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순수비례대표제에 준하도록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존의 선거제도에서는 의석산정이 주별 연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의석이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제도에서는 의석배분이 주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득표와 의석의 역전현상(negative voting weight)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반면 의원정수가 선거 때마다 유동적이며 확대된다는 단점이 있다.
[정책보고서]
제   목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과제
발간일 : 2014년 2월 3일
저   자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김영일, 이정진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우리나라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법·제도적 측면, 정당정치적 측면, 의회문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성할당규정의 강화, 비례대표 확대, 헌법 개정을 통한 남녀 대표성의 평등조항 명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당 차원에서 공천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여성후보 공천 확대, 여성후보자의 발굴과 육성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성 평등한 의회로의 전환을 위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이고, 성 평등 국회 운영규정 신설 등을 통한 성 평등 의회문화 정착이 요구된다.
02.25.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통합 현황과 향후..
02.24. 수형자 등의 선거권 제한규정 위헌결정과..
02.21. 장사(葬事)시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02.21. 해외식량도입체계 구축사업 추진 현황과..
02.20. 해외 주요국의 대법관 구성방법과 시사점
02.19. 「주거급여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에..
02.18.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
02.17. 공공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
02.14. 대리운전업 관련 국내외 입법동향 분석..
02.13. 한국의 철도산업과 국제통상규범에서의..
02.12. 「공직선거법」제47조 제3항 및 제4항..
02.12.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현황과 정책방향
02.11. 신흥국 외환위기의 영향과 시사점
02.10. 실종아동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02.07.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의 활성화..
02.06. 지방재정 위기실태와 재정건전화 방안
02.05. 정당등록 취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과..
02.04. 공공기관 부채 현황과 재무 건전성 제고..
02.03.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과제
02.03. 수산업 인구통계의 실태와 개선방향
01.29.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01.28.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의 주요 내용과..
01.27. 2013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개..
01.27.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대응체계..
01.24. 노숙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지난 2월 17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과 법령 개정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대표의원 김용익, 민주당),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최준렬),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염철현)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우명숙 교수(한국교원대)와 최준렬 교수(공주대)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우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기준과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시ㆍ도교육청 교육재정 관련 법령 구조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일반행정 분야와 교육행정 분야의 법령을 비교해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황준성 실장(한국교육개발원), 김병주 교수(영남대), 이선호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이덕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형기 사무관(전북교육청), 송기창 교수(숙명여대) 등이 참여하여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시ㆍ도별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지역 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자치를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특별교부금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일정
02.26.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영업신고 관련 법..
02.25. 철도 수요 예측 및 사례 분석 -전환 수요..
02.20.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02.20. 농업부문에 있어 환경 지원프로그램 도입..
02.19. 공무원 연금제도의 이해와 향후 전망
02.17. 지방교육재정의 현실과 법령 개정방안 ..
02.1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02.11. 학술지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02.11.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현황과 개선..
02.10. 유럽 주요국의 교과서 정책 동향
02.06. 아동 등의 연령 규정 정비를 위한 법률 개..
02.05. OECD 주요국의 교과서 정책 동향 : 국제..
01.28. 국내 손해사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국회입법조사처 뉴스레터는 월 1회 발송되는 소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