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호 ㅣ 2014년 1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고현욱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현안보고서]
제   목 : 코넥스시장의 현황 및 개선방향
발간일 : 2013년 12월 30일
저   자 : 금융공정거래팀 김정주 조사관
2013년 7월 1일에 한국거래소 내 새로이 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개장 후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동 시장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정자문인의 일부 역할에 있어 벤처캐피탈의 참여를 허용하고, 소형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지정자문인 시장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장기업수를 확대하고, 코넥스 상장종목이 편입된 공모펀드, 금전신탁상품 등의 도입을 통해 시장 내 유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보완장치의 마련 정도에 따라 개인예탁금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장외시장인 프리보드시장에 대해서는 코넥스시장과 차별화된 기능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 심사 및 감독기능과 관련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등의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이나 노하우에 대한 확실한 보호장치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장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장조사보고서]
제   목 :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과제-출입관리ㆍ시설관리ㆍ위해환경관리를 중심으로
발간일 : 2013년 12월 27일
저   자 : 교육문화팀 조인식 조사관
이 보고서는 학교안전 중에서 출입관리, 시설관리, 학교주변 위해환경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고성능 CCTV로 교체하고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 들어서는 유해시설과 금지행위를 심의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안전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학교안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01.23.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 실현을 위한..
01.22. 초미세먼지(PM2.5) 특성 및 관리방안..
01.21.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향후 과제
01.20.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규제 개선..
01.17. Post-2015와 한국 ODA 정책의 개선과제
01.15.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
01.14. 공공부문의 국산 소프트웨어 이용 활성화..
01.10. 제4이동통신사업자 등장의 전망과 과제
01.08. 한국 공공외교정책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01.07. 국회 위중 제재의 현황과 주요국 의회 사례
01.06. 국가청렴도 실태와 반부패ㆍ청렴도 제고..
01.0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쟁..
01.03. 북한의 2014년 신년사 분석과 전망
12.31. 내수설계 기준 강화의 필요성 및 향후 정..
12.31.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 및 과거 침략행..
12.31. 통상임금 관련 쟁점과 입법과제
12.31. 가계 식품비를 이용한 식품 소비 복지지..
12.31. 미충족 의료 파악을 위한 미치료율 지표 ..
12.31. 재판방송의 쟁점과 과제
 
   
 2013년 12월 16~17일,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지역현안간담회를 하였다. 16일에는 금산군이 조성한 아토피 치유마을을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하였고 17일에는 금산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현장조사를 통해 금산군의 주요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지원활동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둘째, 금산군 한방의료관광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조사함으로써「의료법」개정으로 2014년 이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다.
주요 현안은 지역 내 영세 인삼류제조업자 보호, 금산군에 위치한 중부대학교가 경기도 고양시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등이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약사법」에 특례조항을 두어 인삼류를「인삼산업법」에 의해서만 관리하는 방안, 소규모 인삼류제조업소의 제조공정 등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지역 특성화된 산업과 연계된 학과ㆍ대학을 육성하고 해당 산업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일정
• 국내 손해사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일시 : 2014. 1. 28. (화)   14:00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지난 일정
01.22. 신탁업의 규제와 한계
01.16.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과제
01.15. 소방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환에..
12.27. 도시철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2.27. 우리나라 세무조사 절차규정의 문제점..
12.26. 법경제학 방법론
12.24.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효과
12.24.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12.23. 적정 교통SOC 규모의 산정 방안 및 추..
12.20. 사회적 기업의 특징과 주요국 사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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