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시선과 논단

제17회 「NARS 시선과 논단」 대전환기의 과제와 새 정부 국정운영

2022.05.25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화상회의)






제17회 「NARS 시선과 논단」
대전환기의 과제와 새 정부 국정운영


- 일시: 2022년 5월 25일(수) 오전 7:30
- 장소: 비대면 Zoom 회의

▶ 발제: 남궁 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사회: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 토론: 최정민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온라인 참여자

□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5월 25일(수) “대전환기의 과제와 새 정부 국정운영”이라는 주제로 제17회 「NARS 시선과 논단」을 현장 참여와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포럼이다. 이번 제17회 「NARS 시선과 논단」은 Post-코로나, 기후위기 대응, 국제질서의 개편, 4차산업혁명의 도래 등 세계적인 대전환기 상황에 발 맞추어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운영의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제17회 포럼에서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고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전)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이 기조발제를 했다. 동 주제에 대해 발제자와 입법조사처장 간 대담이 진행되었으며, 입법조사처 최정민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었다.

□ 발제 요지

세계 각국의 국정운영 핵심부는 Post-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탄소중립국가를 실현하며,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 해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질서의 재편 등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우리나라에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남궁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운영 핵심부의 핵심과제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핵심부는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를 설정하여 정부 전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혁신의 설계와 실행으로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실행 도구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개혁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셋째, 부처 간 갈등 및 정책조정으로,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정책결정 및 집행활동을 조율·조정하여야 한다. 넷째,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정책 성과의 모니터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정과제시스템 과정으로 환류시켜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책대상집단 및 일반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토론 쟁점

김만흠 처장은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변화, 그리고 정책목표의 달성에 해당하는 정부업무평가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된 의회주의 및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국정과제 등 정책 실현을 위하여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행 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협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과의 관계, 즉 국민과의 소통은 역대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였지만 늘 부족함이 있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와대를 최소화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을 하기도 하였는데 숙의 민주주의 등을 실현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비교할 때 새 정부국정과제 중 80~90% 정도는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정책, 원전 생태계 복구 등에서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다. 다만, 국정과제는 인수위에서 발표한 것이 최종안은 아니고 정부 출범 이후 2~3개월동안 다듬어서 최종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과제가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새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정부 규모에 대하여는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나, 노인, 돌봄 등 복지 수요의 증대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 등 당면 과제를 생각할 때 공무원 수 증가율은 둔화되는 정도이며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정부조직의 변화와 갈등관리 및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 정부는 정부조직개편 없이 장관을 임명하고 출범하였다. 여소야대 국면 하에서 정부조직개편은 쉽지 않고,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행정환경을 고려한 부처 간 기능조정을 통하여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다.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대전환기의 과제에 대하여는 부처 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조정 과정에서 정부핵심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정부업무평가 관련하여 각 부처에 국정과제가 골고루 배분되어야 각 부처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특정평가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닌 기관을 등급화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대통령의 부처 통제 및 부처가 일을 하는 동력이 되는 부분 등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 향후 과제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며 국정기조와 국정과제 설정, 정부혁신의 설계와 실행, 부처간 갈등 및 정책조정, 주요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대국민 소통과 정부신뢰 확보라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가 판단하는 업무성과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새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정책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가 정부의 성과평가에 대하여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문의 : 최정민 입법조사관(행정안전팀)
        02-6788-4565, jmchoi@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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