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요약 Ⅰ. 서론 Ⅱ. 소년사법제도 1. 소년사법제도의 개관 가. 소년사법과 형법·소년법 나. 소년사법의 지도이념과 소년법제 2. 소년사법의 적용 대상과 연령 가. 범죄소년에 관한 규정 나.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 다. 우범소년에 관한 규정 라.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 마.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3. 소년사법 절차 가. 소년사법절차의 개관 나. 경찰단계 다. 검찰단계 라. 법원단계 마.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소년교도소 4.보호처분 Ⅲ.각국의 소년사법제도와 연령 1.영국 가. 지도이념 나. 대상연령 다. 처리절차 라. 보호처분 2.미국 가. 지도이념 나. 대상연령 다. 처리절차 및 보호처분 3.독일 가. 지도이념 나. 대상연령 다. 처리절차 라. 보호처분 4.일본 가. 지도이념 나. 대상연령 다. 처리절차 라. 보호처분 Ⅳ.소년사법제도와 연령 1. 소년사법유형과 형사책임연령 2. 아동보호와 형사책임연령의 하한 3. 형사책임연령상한과 청소년의 특성 V.결론 참고문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