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 관련 개정법률의 내용과 과제

2016.03.07 하혜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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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2.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옥외광고물 관리의 강화

3.산업육성 측면의 향후 과제

(1) 디지털광고산업의 육성

(2) 자유표시구역 제도의 활성화

4.관리강화 측면의 과제

(1) 불법광고물 사전 방지대책

(2) 불법광고물 사후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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