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0.05.20 김준헌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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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S Act」 제정 배경


o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국 내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o 이동금지명령(Lockdown order)과 사업장에 대한 폐쇄 명령(shutdown)이 발동됨에 따라 공급 충격, 수요 충격, 금융시장에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여 ‘실물경제부진 → 금융시장 악화 →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


□ 「CARES Act」의 주요내용


o 2020년 3월 27일 통과된 「CARES Act」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제3차 대응책으로 총 2.2조 달러이며, 「CARES Act」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투입적 성격을 지닌 제4차 대응책이 4,840억 달러 규모로 4월 23일 통과되었음


o 동 법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한 근로자·가계·기업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보건 시스템 운영 지원, 항공 산업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산업부문에 대한 경제 안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한 피해구제책임과 동시에 경기부양책임


□ 시사점


o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시 「CARES Act」에서 규정한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o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나타난 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의 충격을 흡수하고 더 나아가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음



1. 미국의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CARES Act)의 제정 배경 및 개요


2. 「CARES Act」의 주요내용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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