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 제7기 제5차 전원 회의에서 공언했던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2017년 한반도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회귀하느냐 혹은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다시 나오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미관계의 복원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갈등의 고조와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는 북미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북미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확대회의 주요내용

3. 확대회의 내용분석

(1) ‘핵전쟁억제력’ 강화 조치

(2) 군부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 강화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