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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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보 2020 봄호

2020.03.31 국회입법조사처

분 류 : 국회입법조사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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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대 국회 주요 법안


사법 분야 : 사법 분야의 입법과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 | 한상훈


안전 분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선과 입법과제 | 이동규


정보통신 분야 : 데이터 3법 통과의 의의와 도전 과제 | 권헌영


고용 분야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 어떻게 볼 것인가? | 문강분


Report


의원 소개 | 내가 만든 법률


담합의 폐해를 최소화할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전해철


기업들에게 더 넓고 고른 기회를! | 김재경


NARS Report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 김진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 정준화


World Report


OECD, UNESCO, ILO 국제기구 출장기 | 이정미


Column


국회,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 지속해야 | 김세연


Series


동상이몽 | 도서정가제


국민의 ‘독서권’ 위해 도서정가제 강화해야 | 백원근


도서정가제, 당위·규범이 아닌 ‘실증’에 기반하여 보완해야 | 최창근


소통의 창


미래 사법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싱크탱크, 사법정책연구원 | 정성민


현장 속으로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 김유향·유지연·김나정


나눔터


게임, 나만의 시그니처 | 김준헌


신임 직원 소개 : 인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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