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제21대 국회 원(院) 구성 일정과 쟁점
제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은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에 의존해 왔다. 특히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은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적 쟁점이었고, 이로 인해서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되었다. 이 글에서는 제21대 국회 임기개시 후 「국회법」 상 원 구성 일정과 과거 원 구성 협상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쟁점을 살펴보고, 미국과 독일의 원 구성 방식을 비교·분석하여 원 구성 방식의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2. 제21대 국회 원 구성 일정
(1) 관련 규정 및 원 구성 일정
(2) 역대 국회의 원 구성 소요기간
3. 원(院) 구성을 둘러싼 쟁점
(1) 상임위원장 배분
(2) 법제사법위원장 소속정당
4. 주요국 의회의 상임위원장 배분
(1) 미국
(2) 독일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