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 방안

2020.04.02 이덕난,유지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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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운영 대책


(1) 개학 및 학습지원 추진체계


(2) 원격학습 지원 등을 통한 학습공백 방지


3. 주요 문제점


(1)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 미흡


(2) 학생 참여도 제고 및 교육격차 방지 대책 미비


(3)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운영 추진체계 부족


4. 개선방안


(1)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


(2) EBS 강의의 원격수업 인정 및 평가 연계 방안


(3) 개학지원 추진체계 개선 및 예산지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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