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감염병 보도 규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

2020.03.04 김여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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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감염병 보도 규제의 현황


(1) 법률 규제


(2) 자율규제


3. 감염병 보도의 문제점과 언론의 역할


(1) 지나친 속보 경쟁으로 인한 부정확한 보도


(2) 공포를 조장하는 자극적인 보도


(3) 불필요한 피해자 신원 노출 및 혐오 확산


4. 감염병 보도 규제의 개선 방안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심의 강화


(2) 감염병 보도 준칙 재정비를 통한 언론사의 자율적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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