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2020.06.16 박혜림

분 류 : NARS 현안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 위치정보추적수사는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


o 헌법재판소는 기지국 수사는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o 대상자의 사생활의 보호 및 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위치정보추적수사의 근거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지국 수사의 폐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남용, 통신 사실확인자료의 장기간 수집 및 통지의무 실효성 미비와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o 위치추척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위치추적 방법 및 기간에 따라 요건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함


o 기지국 수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GPS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섭시키되, 수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함


o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기간 제한을 두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보다 실질화 하는 방안이 필요해보임



Ⅰ. 서론


Ⅱ.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


Ⅲ. 위치정보추적수사 관련 쟁점사항


Ⅳ. 개선방안


Ⅴ.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트위터
연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