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2019.07.03 신용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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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가명정보 도입

(2) 동의 요건 완화

(3) 개인정보 개념 정비

(4) 법제 정비

(5) 추진체계 일원화

3. 개선과제

(1)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2) 기준 명확화

(3) 관련 법률 정비 검토

(4) 형사처벌 중심 규제의 합리화

(5) 정보주체 권리 강화

(6) 정보주체 이익 환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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