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7 백상준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법무
분 류 : NARS 현안분석
Ⅰ. 서론
Ⅱ. 군 사법제도 현황과 해외사례
Ⅲ.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연혁과 주요 쟁점
Ⅳ. 개선방향과 검토사항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