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18일 ‘NARS info’ 제47호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 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를 발행했다. 이번 ‘NARS info’ 제47호는 2023년 7월 6일에 발간한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 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이슈와 논점』 제2112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유령 아동(미등록 아동)’의 현황과 출생통보제의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익명출산제와 비밀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내용 및 개선사항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였다.

  출생통보제는 건강심사보험평가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하는 제도이다.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여부를 국가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가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등록될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전망이다. 하지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은 산모가 의료기관에서의 검진·출산을 회피할 수 있으며, 임신이 비난과 고립의 원인이 된 임산부는 화장실 등 안전하지 않은 여건에서 나홀로 출산을 할 우려가 있다. 태어난 영아가 산모에 의해 살해되거나 유기되는 비극적 사건이 초래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임신·출산에서의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영아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익명출산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산모에게 안전한 출산 여건을 마련해 주되 출생아의 태생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독일의 ‘비밀출산제도’를 살펴보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으로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개선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매월 2회 주요 보고서를 알기 쉬운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NARS info」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행하고 있다.

■ NARS info 제47호 바로보기 ☞ bit.ly/3ORyl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