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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의회연구소장 국회입법조사처 방문
체코 의회연구소장 국회입법조사처 방문 사진
  2023년 3월 23일 체코의회 스테판 페하체크(Štěpán Pecháček) 의회연구소장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하여 이신우 처장 직무대리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하였다.

  이번 면담은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을 비롯한 체코 대표단의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계기로, 대표단의 일원인 페하체크 소장이 양국 의회조사기구 간 협력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방문을 희망하면서 이루어졌다.

  양측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경제·예산 분석 강화, 규제입법영향분석 등 양국 의회조사기구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였다.

  구체적으로, 페하체크 소장은 체코의회 미래위원회 설치, 의회연구소 내 경제담당 부서 신설 사례 등을 설명하였고, 이신우 처장 직무대리는 4차 산업혁명 특위 운용사례, 기술 발전과 영향에 대한 최근 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을 소개하였으며, 윤상열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은 규제입법영향분석 방법론, 체코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구체적 제도운용 사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편, 페하체크 소장은 2016년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경험을 소개하며, 각국 의회조사기구 전문가들이 교류하고 상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국회입법조사처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미래 사회 대비, 규제입법영향분석 등을 향후 국제세미나 의제로 제안하였다.

  이에 이신우 처장 직무대리는 좋은 제안에 감사하며, 최근 코로나-19로 대면 개최하지 못하였던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올해 재개할 예정인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초청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16호, 2023년 3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신우 직무대리 www.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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