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30일(금), “마주한 위기, 열어갈 미래: 용기있게 의연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새해의 30개 주요 국가 현안을 선정하여, 특별보고서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로 발간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남긴 여러 과제를 풀지 못한 채, 국제·정치·경제적 갈등 격화와 가파른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2023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전 세계적 혼란과 긴장이 예견되지만, 우리 국민 모두의 협력과 연대를 발판삼아 위기 속에서도 균형과 안정을 찾고, 더 용감하고 더 의연하게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 분야의 폭넓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 온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인 입법조사관들이 30개 국가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 담아, 국민의 더 나은 삶의 여건을 마련하고 더 나은 국가로의 진일보라는 국회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동력으로 삼아 당면한 문제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한 해의 과제를 진단하고 전망하였다. 이에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정치”,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반도”, “삼중고 속 한국경제”, “위험사회에서 안전한 사회로”, “지역소멸 시대의 국가전략”,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과제” 등 6대 대분류 하에서 각각 5개의 세부 주제를 발굴하여 총 30개 현안을 도출하였다.

새해를 앞두고 발표된 본 특별보고서가 2023년의 세계와 한국에 대해 앞서서 통찰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점연구 및 수시과제 수행을 통해 30개 주요 현안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