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28일(화) “모빌리티의 미래, 세상의 변화”를 주제로 제18회 「NARS 시선과 논단」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의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이다.
  이번 제18회 「NARS 시선과 논단」에서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교통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빌리티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고 황기연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이 기조발제를 하였다. 동 주제에 대해 발제자와 입법조사처장 간 대담과 함께 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비대면 참가자들의 온라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
  황기연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최근 모빌리티의 의미와 변화 방향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모빌리티의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김만흠 처장은 기존의 교통에 비해 모빌리티가 갖는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황기연 교수는 공급자 중심의 이동을 뜻하는 ‘교통’에 비해 ‘모빌리티’는 수요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원하는 교통수단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이동이라는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속도가 지속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황기연 교수는 현재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의 전기차 확대는 언젠가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기차의 시대는 배기가스 배출 감소와 화석연료 소비 감축, 대체 에너지 활용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앞으로 희망도 되고, 도전도 되는 과제라고 하였다.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전통적 택시와 버스와 같이 기존의 산업과 새로운 혁신적 모빌리티 산업 간에 충돌 혹은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황기연 교수는 혁신 산업이 주는 새로운 사회적 이익이나 시민의 편익을 충분히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입법적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준환 입법조사관이 다양한 모빌리티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 교통정책의 원칙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황기연 교수는 이동을 통한 사회적 효과를 높이면서도 혼잡비용이나 대기오염,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온라인 참가자들은 IT 기반의 모빌리티를 이용함에 있어서 연령이나 소득의 격차, 즉 디지틸 격차(Digital Divide)의 발생가능성과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중국의 AI 기술 및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기술의 발전 가능성, GTX와 같은 교통서비스로 인한 지역간 발전 격차 등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면서 토론에 적극 참여하였다.
  열여덟 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은 모빌리티가 발전하는 동향을 바탕으로 미래 우리 사회의 발전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봄으로써 교통정책 측면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앞으로 직면할 다양한 입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8회 「NARS 시선과 논단」은 6월 29일 오후 2시에 국회방송에서 방영되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c／국회입법조사처NARS)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