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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5월 16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김유향 사회문화조사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디지털대전환 시대, 대의민주주의 위기와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제1발제를 한 차재권 교수(부경대 정치외교학과)는 디지털 대전환기에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정치제도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차 교수는 디지털 민주주의 초래하는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발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2발제를 한 이재묵 교수(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는 디지털 시대에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정치양극화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한국과 같이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가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온라인 정치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교수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에 정치양극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선거제도나 정당체계 측면에서 다당제를 위한 정치제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에서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소셜미디어에서의 허위조작 뉴스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출하고, 기존 언론의 신뢰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셜미디어 차원에서도 자율규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준한 교수(인천대 정치외교학과)는 현재 한국정치에서 정당간 갈등 수준과 정당 지지의 양극화도 심화된 상태이며,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디지털 민주주의에서는 대표성을 갖는 인터넷 공론에 기반한 대의정치의 실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 등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사처벌 규정의 개정 및 시민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셜미디어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현석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은 디지털 시대에 대의정치가 정치적 양극화 및 사회갈등 해결능력 차원에서 쇠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의제 정치제도의 개혁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의정치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치과정에서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현행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디지털 민주주의의 전망,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참여와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었다. 또한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에 기반한 디지털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정치제도의 개혁, 표현의 자유 및 미디어 관련 규제의 개선,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강화 등 다양한 입법 및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김유향 사회문화조사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디지털대전환 시대, 대의민주주의 위기와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제1발제를 한 차재권 교수(부경대 정치외교학과)는 디지털 대전환기에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정치제도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차 교수는 디지털 민주주의 초래하는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발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2발제를 한 이재묵 교수(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는 디지털 시대에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정치양극화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한국과 같이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가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온라인 정치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교수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에 정치양극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선거제도나 정당체계 측면에서 다당제를 위한 정치제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에서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소셜미디어에서의 허위조작 뉴스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출하고, 기존 언론의 신뢰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셜미디어 차원에서도 자율규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준한 교수(인천대 정치외교학과)는 현재 한국정치에서 정당간 갈등 수준과 정당 지지의 양극화도 심화된 상태이며,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디지털 민주주의에서는 대표성을 갖는 인터넷 공론에 기반한 대의정치의 실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 등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사처벌 규정의 개정 및 시민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셜미디어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현석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은 디지털 시대에 대의정치가 정치적 양극화 및 사회갈등 해결능력 차원에서 쇠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의제 정치제도의 개혁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의정치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치과정에서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현행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디지털 민주주의의 전망,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참여와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었다. 또한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에 기반한 디지털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정치제도의 개혁, 표현의 자유 및 미디어 관련 규제의 개선,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강화 등 다양한 입법 및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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