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사)한국환경법학회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6월 16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와 헌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UN이 2030개발의제의 핵심으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헌법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헌법 개정 논의사항 중 환경권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한상운 회장(한국환경법학회)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박광국 원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축사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한 김형성 교수(성균관대)가 “헌법원리로서의 환경국가원리: 헌법의 생태화에 대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서 제1세션 분야별 발제에서는 함태성 교수(강원대)의 사회로 전훈 교수(경북대)가 “환경법원칙과 헌법”을, 최훈 교수(강원대)가 “생명 가치, 동물 보호와 헌법”을, 김태호 교수(서울대)가 “헌법상 환경권의 개정 방향”을, 전재경 대표(자연환경국민신탁)가 “생태경제질서와 헌법”을, 조명래 교수(단국대)가 “국토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헌법”을, 오수길 교수(고려사이버대)가 “환경거버넌스와 헌법”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2세션 대토론회에서는 송동수 교수(단국대)의 사회로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김성배 교수(국민대), 김치환 교수(영신대), 박종원 교수(부경대), 서국화 변호사(동물보호단체 카라 자문변호사), 이창훈 부원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소영 변호사(법률사무소 ELPS 변호사), 이혜경·최준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한지형 판사가 새 정부의 바람직한 헌법개정과 환경권에 대한 국정방향 및 개혁정책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