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은행법학회와 공동으로 3월 25일(금) 13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은행의 기업구조조정에서의 역할과 법적 과제」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은행과 산업의 다양한 관계 중에서도 기업구조조정 부문에 주목하여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법적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개회식 세션은 이인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의 사회로 김병태 은행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발표 및 토론은 모두 4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발표는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교수(‘기업구조조정에서의 채권은행 의사결정 기제와 소수자 보호’),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한계와 개선과제’), 노은영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박사(‘중국의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 및 전망’), 이종철 산업은행 실장(‘기업구조조정 사례에서 나타난 법적 쟁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담당하였다.

다음으로, 이헌영 ING은행 부문장,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홍재필 금융감독원 부국장, 이효경 충남대학교 교수, 노윤상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변호사,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규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이 각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