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2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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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과제 '이슈와 논점' - 부모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 관련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과제 보기
제      목  l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과제 발간일  l 2016. 2. 12.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121호-20160212)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과제.pdf

※ 요    약 ※

 지하수(地下水)는 지표에 내린 빗물이나 눈이 땅속으로 침투하여 고여 있거나 흐르는 상태의 물을 말한다. 지하수는 하천수 등의 지표수(地表水)와 함께 주요 수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수 또는 대체수자원으로서의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하수는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용수(用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하지만 지하수는 빗물 등에 의해 보충되는 양보다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오염물질이 침투되어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재생과 회복에 오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수량과 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유지·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지하수 관리 제도를 조사하고,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과 사용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31호, 2016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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