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월 10일(목) 14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특정직 공무원의 현업수행 과정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0회 인성세미나를 국회인권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폭언, 폭행의 유형과 실태에 대한 고찰과 함께 보호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장영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제1발제로 마석우 변호사(법무법인 The Firm)가 ‘경찰·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폭언·폭행 관련 인권침해 보호방안’을, 제2발제로 황태연 소방령(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이 ‘소방관 인권침해 현황 및 사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종합토론에서 김주영 교수(명지대 법학과), 김범식 교수(서남대 경찰행정법학과), 박재풍 박사(경찰대 치안연구소), 배재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패널로 참여하여 경찰·소방관들이 공무수행 중 겪게 되는 인권침해상황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본 세미나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의 논의에 있어 항상 소외받아왔던 법 집행자들의 인권문제를 고민하고 보호방안을 찾아보는 중요한 시간임을 강조하였다.

또, 이날 행사에는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책임연구의원이 참석하여 “세미나의 개최를 축하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소방, 경찰공무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