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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요구 및 회답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신속한 입법조사회당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 평균회답기간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로 단축
•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비공식 모임(Technical Meeting)의 활성화
• 간결하고 핵심 위주의 조사회답 지향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입법조사회답을 추구합니다.
• 조사분석지원위원단(외부전문가 Pool)의 적극 활용
• 동료검토제(Peer Review) 내실화
• 위원회, 법제실, 예산정책처 등 국회 내 유관기관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요구자와의 소통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입법조사회답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질의 취지의 정확한 파악, 회답에 대한 요구자의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
• 요청시 대면보고를 통한 소통 강화
질의 및 회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약속 드립니다.
• 질의자와 질의내용 및 회신결과에 대한 비밀 유지
※ 생산적인 조사회답을 위한 제언
• 생산적인 조사회답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특정 기관·단체를 위한 편향적인
조사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사안 위주로 조사를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또는 미래에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능동적으로 개발하여 조사•분석한 연구조사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슈와 논점 이미지

이슈와 논점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큰 이슈 중에서 국내 정치·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들을 대상으로 현황, 주요 쟁점 분석, 개선 방안 및 입법 대안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현안보고서 이미지

현안보고서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입법 및 정책현안이 되고 있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정책보고서 이미지

정책보고서
국가의 핵심적인 입법 및 정책의제 중에서 해당 연도에 국가사회적인 정책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평가하고 정책 및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입니다.

현장조사보고서 이미지

현장조사보고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문헌조사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작성되는 보고서입니다.

국정감사 정책자료 이미지

국정감사 정책자료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처별·분야별로 주요 감사 현안을 분석 ·정리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종합정책 정보 이미지

종합정책 정보
입법활동 관련자들이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또는 대정부 질문 등 입법활동에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정책 쟁점에 대한 연혁, 정책의 흐름, 향후 정책의 개선 방향과 입법 현안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지표로 보는 이슈

지표로 보는 이슈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깊은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책적 개선 방안 등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입법과 정책 이미지

입법과 정책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문 중심의 학술지로 매년 6월과 12월에 발간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 지원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행정부의 정책 또는 행정의 문제점이나 위법사항 을 조사•분석하여 국정 감사 대비용 자료로 제공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 지원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의원실과의 공동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의원실 세미나 및 간담회 지원: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등 참여

국회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입법 및 정책 연구·개발을 활성화합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각 분야별 전담지원팀 구성 및 밀착 지원 실시
지원사항
•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의 주제 검토 및 선정
• 세미나 및 간담회 등 개최시 사회자, 발제자 및 토론자 추천
• 국회입법조사처와의 공동 세미나 및 간담회 등 개최
• 세미나 및 간담회 등 개최 결과보고서 작성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