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회 과학기술영향평가 기능 강화 방안

2013.09.27 유재국,이현출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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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영향평가 기능 강화 방안 ] 1. 들어가며 2. 기술 행정에 대한 견제 사례 3. 의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평가 4.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제도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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