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향

2013.09.26 정준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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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방향 ] 1. 들어가며 2. ICT 융합의 개념과 주요 사례 (1) ICT 융합의 개념 (2) ICT 융합의 주요 사례 3. ICT 융합 활성화의 주요 과제 (1) ICT 융합의 판단 체계 정립 (2)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체계 마련 (3) 미래부와 산업부의 기능 조정 4.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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