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뺑소니 사고의 현황 및 방지 대책 ] 1. 들어가며 2. 해상뺑소니 사고의 발생현황 및 문제점 (1) 해상뺑소니 범죄 발생현황 (2) 해상뺑소니 사고의 문제점 3. 해상뺑소니 관련 법률의 검토 (1) 기존 법률의 내용 및 문제점 (2)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기대 효과 4. 해상뺑소니 방지를 위한 보완책 (1) 해상뺑소니 검거율의 제고 (2) 구호의무 이행자에 대한 특례 마련 (3) 해상선박교통관제 범위의 확대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