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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급점과 외국계 SSM에 대한 규제 적용: 논란과 과제
2013.10.23
박충렬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산업자원팀 >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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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공급점과 외국계 SSM에 대한 규제 적용: 논란과 과제 ] 1. 들어가며 2. 상품공급점 현황과 규제 적용을 둘러싼 논란 3. 상품공급점에 대한 규제 적용 방안 (1) 상품공급점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 (2) 체인사업의 정의를 조정하는 방안 4. 외국계 SSM의 현황과 규제 적용 방안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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