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과제

2013.10.17 김익두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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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과제 ] 1. 들어가며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현황 (1) 개관 (2) 포괄보조금 제도 (3) 사업의 구성 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문제점 (1)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가능성 (2) 대상사업 통합의 부적절성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미흡 (4) 평가지표의 확정 지연 4. 입법 및 정책 과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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