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개선과제

2013.11.22 손을춘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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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개선과제 ] 1. 들어가며 2.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현황 3. 제도운영의 문제점 4. 해외의 고용영향평가 사례 5. 입법개선과제 (1) 내용적 측면 (2) 입법형식적 측면 6.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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