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출퇴근재해의 쟁점과 입법 과제

2013.11.19 한인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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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재해의 쟁점과 입법 과제 ] 1. 들어가며 2. 출퇴근재해의 개념 및 논의 (1) 출퇴근재해의 개념 및 규정 (2) 학설과 판례의 논의 3. 해외 입법례 4. 쟁점 5. 입법과제 6. 나오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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