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쟁점과 과제

2014.01.29 김효연,최지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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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쟁점과 과제 ] 1. 들어가며 2.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 (1) 금융회사에 대한 경미한 제재 (2) 미비한 피해자 구제제도 3. 개선방향 (1) 정보유출에 대한 제재 측면 (2) 피해자 구제 측면 4.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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