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대응체계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2014.01.27 유제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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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대응체계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 1. 들어가며 2.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현황 (1) 조류인플루엔자의 개요 (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3.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체계 및 피해지원 (1) 대응체계 (2) 피해보상 및 지원 4. 주요 쟁점별 향후 과제 (1) 철새 이동경로에 따른 방역체계 필요 (2) 방역의무 규정의 실효성 확보 필요 (3) 가축사육 환경 및 시설 개선 필요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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