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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2014.02.07
강지원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금융공정거래팀 > 공정거래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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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 1. 들어가며 2. 동의의결제의 주요 내용 가. 동의의결의 신청 나. 절차 개시 여부의 결정 다. 동의의결 절차 라. 동의의결의 효과 등 마. 동의의결의 취소 3. 미국의 동의명령제 운영 현황 4.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의 구체화 나. 동의의결 취소권한과 취소요건의 개선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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