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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수준과 요금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3.09.10
김경민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환경노동팀 > 수질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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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요금수준과 요금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들어가며 2. 요금수준 및 요금산정기준 (1) 요금수준 (2) 요금산정기준 (3) 요금결정 주체와 절차 3. 문제점 (1) 요금수준의 문제점 (2) 요금산정기준의 문제점 (3) 형평성의 문제점 (4) 결정주체의 문제점 4. 개선방안 5.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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