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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감리제도 개선방안
2013.09.09
김진수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건설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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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감리제도 개선방안 ] 1. 들어가며 2. 현행 건설공사 감리제도 (1) 국내 감리제도의 도입 및 연혁 (2) 책임감리제도의 범위 및 세부규정 (3)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발생현황 3.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법률개정을 통한 개선 (1)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 (2)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감리제도 개선 (3) 향후 개선과제 4.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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