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2019.10.23 이덕난,유지연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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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들어가며

02.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 배경

(2) 학교의 책무성 확인과 그에 대한 주정부의 관리·감독 확대

(3)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강화 및 개입 축소

03. 국내 동향

04. 시사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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