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주요국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현황과 시사점
【 주요국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현황과 시사점 】
Ⅰ. 들어가며
Ⅱ.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의 찬반론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 찬성론
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 반대론
Ⅲ. 주요국의 공직자비리수사기구
1. 미국의 공직자비리수사기구
가. 정부윤리처(OGE)
나. 특별조사위원실(OSC)
다. 윤리및효율에관한감사관위원회(CIGIE)
2.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3.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CPIB)
4.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위원회(MACC)
5.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반부패위원회(ICAC)
Ⅳ. 국가별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비교ㆍ분석
1. 기관의 소속
2. 감찰 대상
3. 수사 및 공소제기에 있어서의 권한
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관련 법률안의 검토
1. 기관의 소속
2. 감찰 대상
3.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
Ⅵ.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