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규제 개선의 방향

2014.01.20 심우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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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규제 개선의 방향 ] 1. 들어가며 2.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 (1) 인터넷 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2)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의 주요내용 (3)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 평가 3.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와 규제 개선 (1) 혁신을 위한 개방성 확보 (2) 이용자 위상강화의 고려 (3) 규제 융합적 사고의 필요성 4. 나가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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